대한병원협회는 21일 정기 이사회를 통해 현행 DRG 지불제도가 환자분류체계에 문제점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요양기관 종별, 중증도별, 진료과목별 수익성 편차를 심화시켜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왜곡시킬 우려가 높다며 DRG의 전면도입 시기 유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병협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한 환자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만이라도 일정기간 DRG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DRG 시범사업 초기에 15개 기관이 참여했다가 이후 진행단계에서 2개 기관만이 남았던 것을 근거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중증도가 낮은 환자가 2차 진료기관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병협측은 설명했다.
병협은 DRG는 효율적 자원활용으로 진료비 총량을 절감하자는 제도이지만 정작 의사는 비용효과보다는 진료효과에 가치와 비중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DRG를 의무적용하겠다는 것은 진료의 주체인 의사의 자율적 참여와 협조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DRG의 연착륙을 위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사수가와 병원수가가 분리되는 시기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DRG의 문제점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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