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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8년까지 健保부담률 70%로 확대'
경증환자 본인부담 올려 고액질환자 지원
복지부, '올 상반기 주요사업 평가 및 추진과제'
오는 2006년까지 건강보험재정이 안정화됨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한 뒤 점진적으로 건보료를 현실화시킴으로써 2008년까지 건강보험 부담률이 70%수준까지 확대된다.
또 금년 중으로 가벼운질환의 본인부담율이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절감된 재원으로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건보재정 안정노력과 함께 건보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둬 온 점을 감안, 앞으로 재정통합을 계기로 보험자의 서비스기능을 국민편의 위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높이고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진료비상한제 도입은 소액진료비 부담을 다소 높임으로써 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문병원 전환을 위한 유인책 개발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확대 도입여부 검토 △의료기관병상수 조정안 도출 △의료기관평가 지표 개발 및 확대 추진 △의사 다단계면허시험 시행방안 수립 △단과 전공의 감축 및 1차의료인력 확대방안 검토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 생동성인정 품목 목표인 400여품목 달성 및 44개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프로토콜) 마련, 의약분업실무평가팀 활성화, 의약분업 감시활동 강화 주요과제로 꼽았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일환으로 우선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해 소득조사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고소득층 보험료 상한을 인상하고, 소액진료비 부담을 다소 상향 조정한뒤 확보된 재원을 활용, 진료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중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율을 조정해 절감된 재원으로 고액중증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2006년까지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신뢰를 회복한 뒤 보험료를 현실화해 2008년까지는 건강보험 부담율을 7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보건의료의 확충방안으로 △보건소 기능 개편 및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 △국가중앙병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건교부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 △국가보건의료 정책의 통합 조정 및 연계체계 구축 등을 향후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