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추진중인 개방병원, 전문병원 등의 도입이 정책적인 지원의 한계로 합리적인 제도 구현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도 의원급 의료기관 설득에 사실상 실패함으로써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27일 올 상반기 주요사업을 자체 평가한 결과 이런 부분이 미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평가의 경우 국회의 삭감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일차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수련제도 개편방안 추진도 전공의 노동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병원의 진료구조상 적정 방안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 의료기관 융자 지원 사업은 농특회계의 세수 부족으로 2002년 예산액 123억원중 91억5,0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2003년도로 이월된 상태라고 말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과 관련, 전담인력이 2명에 불과, 단지조성 및 청사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관련해 병상수 기준 30% 확충은 병상과잉 공급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다며 기능개편과 연계를 중심으로 목표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예산 부처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고 추진기획단이 늦은 발족과 담당인력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의약분업과 관련, 복지부는 분업 실시 후, 약품목수는 줄었지만 처방일수 및 고가약처방은 늘어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의약분업 실태조사 요원의 과잉 단속으로 민원이 속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진료정보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이 자료 공개를 꺼려 의료기관 현황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공급자 단체 차원의 공개적인 의견 수렴도 원활치 못하다고 말했다.
특히 진료정보공동활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추진 의지가 자칫 진료정보에 대한 보험기관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진료정보 자료 획득을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전문병원 전환을 위한 유인책 개발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확대여부 검토 ▲의료기관병상수 조정안 도출 ▲의료기관평가 지표 개발 및 확대 ▲의사 다단계면허시험 시행방안 수립 ▲단과 전공의 감축 및 1차 의료인력 확대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고소득자의 보험료와 소액진료비 부담을 높여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진료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키로 했다고 말했다.
단기계획으로 올해 안에 가벼운 질환의 본인 부담률을 조정해 절감된 재원으로 고액중증환자 본인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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