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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센터를 요양기관으로 인정"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오늘 상임위 상정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인심사소위를 열고 약사법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시체해부 및 보존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등 12개 심의법안중 10개 법안을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법사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희귀의약품센터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희귀의약품센터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중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의원)은 개정안 내용중 '수련병원'을 '종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으로 확대하고 2008년까지 유효하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들 법률안 외에도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과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 황우여, 김성순),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국민겅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등 모두 10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오늘(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법률안을 다룰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