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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갱신·재등록' 논의 급물살
복지부 변철식 국장 "의정심위서 검토"…의료계 의견 반영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 예정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정심위)가 의사의 질 향상을 위한 면허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3일 의협이 주최한 연수교육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보건의료법에 따라 의정심위가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해 위원회 발족이 임박했음
을 시사했다.
변 국장은 "대통령 자문인 의발특위에서 논의한 바 있는 의사 면허갱신과 면허재등
록 도입 여부도 의정심위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
해 △학생인턴제 도입 △의사면허 다단계화 및 필기시험 추가 △단과 전문의 적정
배출 및 전문의 교육기간 재조정 △일정기간 보수교육 이수 의사에 한해 단독진료
허가 재발급 등 평생교육 제도 강화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 학계내 통합의학교
육 정책기구 설립 등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변 국장은 "이 같은 개선사항들을 정부가 주도할 생각은 없다"면서 "의료계
가 논의해서 정부에 건의하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심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되며 각 부처장관과 관련단체 대표,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