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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메디게이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복지부 입법 과정에 난항 예상...병협은 적극 찬성
전문병원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 중소병원 경영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제도의 시행에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8일 열린 ‘전문병원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먼저 연세대 보건대학원 채영문 교수가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방안과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병원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채 교수는 전문병원의 가산율을 현재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산정하고 필수 개설 진료과 조항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진료비 변이 등을 인정 기준에서 배제해 전문병원의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 참가자들은 전문병원제도가 오히려 현행 의료체계를 더욱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전문병원의 가산율을 인상하면 결국 진료비가 상승되고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문병원제도만이 중소병원 경영난의 대안이 아니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3차병원와 의원도 이에 뒤따를 것이므로 중소병원으로의 환자 이동효과는 거둘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수가인상이 공공연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화여대 정상혁 교수(예방의학교실)와 조선일보 임호준 기자는 시민단체와는 다른 시각에서 본 제도가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를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정 교수는 “전문병원제도가 건강보험제도처럼 우리의 의료현장을 일그러뜨리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잘못된 제도의 또 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보다는 종별가산제나 특진비, 심평원의 심사 등 획일적 규제들을 제거하는 것이 의료문제의 해결책”임을 역설했다.
임호준 기자 역시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존 전문병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제도적 혜택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철폐”라고 의료계의 현실을 전달하면서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놔두면 자연스럽게 전문병원들은 성장할 것이며 인위적 혜택은 의료비 인상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성철 기획실장 역시 “전문병원제도의 도입 자체는 찬성하지만 가산율의 특혜를 주는 것에는 반대하며 그보다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경영난 타개책으로서 전문병원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전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됨으로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단장(보건의료사업단)은 “기존 진흥원의 연구대로 진료비 변이를 고려해야만 전문병원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의 부분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본 연구결과처럼 전문병원 지정의 요건을 완화해 외적 요건만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검증된 병원만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노성일 경영이사는 “전문병원제도가 병원의 놀고먹는 진료과들을 없애서 비용구조를 효율화함으로서 오히려 소비자는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