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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내년 수가협상 임박…공단·의약계 이달 착수
상대가치 개정 검토중, 내달 단가협상 들어가
이달부터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내달 중순부터 공단과 의약계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2004년도 수가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관계자는 15일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2003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이 완료돼야 단가협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달부터 기획단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와 내년도 조정대상 의료행위 선정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기획단 내부 논의를 거쳐 내달 건정심위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상대가치총점을 가급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상태에서 일부 저평가된 행위의 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대신 고평가된 항목을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점수를 각각 8.7%, 3% 내리고, 병원 입원료 점수를 24.4% 올리는 것과 같은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기획단측은 내다봤다.
다만 복지부가 적정수준으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고, 급성기병상의 장기요양병상 전환을 위한 수가 개발, 임종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수가 개발을 위한 연구에 들어간 상태여서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김재정 의협 회장이 김화중 장관과의 면담에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노인 가산료 신설, 정기 물리치료 환자에 대한 의사 진찰료 인정, 육아상담료 신설, 질강처치료 신설,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개인정신치료항목 재분류 등을 요구한 바 있어 기획단에서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정심위에서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완료되면 공단과 의약계는 바로 내년도 점수당 단가(올해 55.4원) 협상에 착수해 11월 15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단가 조정권은 건정심위로 넘어간다.
복지부는 공단과 의약계간 협상 결렬에 대비해 환산지수 산출모형 연구를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이며, 빠르면 내달경 중간연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환산지수 산출모형은 올해 점수당 단가에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인구증가율 등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해 적정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건정심위는 산출모형을 참고해 단가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 수준을 결정할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약계간 힘겨루기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개원증가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요구가 예년보다 거셀 가능성이 높지만 복지부는 재정안정을 위해 최대한 억제할 것으로 보여 의정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