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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업 비용 7조8,837억 국민에 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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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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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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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비용 7조8,837억 국민에 전가"
이원형 의원 "분업 후 항생제 생산량 20% 늘어"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지난 3년간 국민에게 총 7조8,837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전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원형(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시행으로 지난 3년간 약국조제료 4조7,697억원, 병·의원요양급여비 1조1,532억원, 간접비용 1조9,607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후 항생제 생산량이 금액으로는 17%, 품목수로는 20%가 오히려 늘었다"라며 "지난 2000년 항생제 생산실적은 1,161품목 9,093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생산실적이 1,390품목 1조625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의원 외래 항생제 처방건수도 지난 2000년 5월 216만건에서 지난 5월 404만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약분업이 오·남용방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49.6%, 효과있다는 응답이 38.8%로 나타나,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생제 생산량, 항생제 처방건수, 그리고 국민들의 체감지수까지 항생제 오·남용의 억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는데도 불구, 복지부는 오·남용 방지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항생제 오남용이 줄었다고 발표하게 된 근거자료(계산법 : 처방율 = 항생제 처방 청구 건수/ 총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의원외래항생제 처방율 하락이 항생제 오남용 축소로 포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같은 국민의 부담증가는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건강증진효과 △약품 오·남용으로 야기되는 위험감소 △제도 개선으로 총 의료비지출의 저감 등으로 연결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아무 것도 없는 실정"이라며 "정확한 실상을 국민에게 밝히고 항생제 오남용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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