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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수술 착수…내년 상반기 공론화
政, 연구용역 발주…의정심위 의제 유력해 '뜨거운 감자'
복지부가 일차진료 전문의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관련 연구가 진행중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수련제도 개선방안과 일차진료전문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원, 대한의학회에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연구팀은 내달초 연구프로젝트 추진방향을 확정한 뒤 내년 2~3월경 연구를 완
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단과전문의 중심의 일차의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일차진료전문의제도를 신설, 일정기간 임상경험을 쌓은 후 단독개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현재 전문의 비율이 90%에 달하고 일차의료를
단과전문의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어 일차의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일차진료전문의제도는 가정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연
구과정에서 학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여부는 연구결과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전제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일차진료전문의제도는 지난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
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사면허 취득후 2년간 임상수련을 거쳐
단독개원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안은 의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대통령 보고에서는 제외됐
다.
또한 내달경 출범 예정인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전문의제
도 개선방안이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초부터 일차진료전문의제도 도입을 포함한 수련환경 개선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정의학회는 제도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29일 토론회에서 가정의학회 최현림 이사장은 "모든 나라가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의제도를 가정의제도로 바꾸고 있다"며 "가정의학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차
진료전문의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의료계에서조차 일차의료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미흡한 상태여서 각 진료과별 이해를 조정한 장단기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