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재정 절감에만 치중하고 있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에 반대한다며 'DRG 전면 시행 철회'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 철회'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대개협은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과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강화'와 관련한 성명서에서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인해 열악해진 건강보험 재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로지 재정 절감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의료 획일화, 1차 의료 붕괴,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는 점"을 밝혔다.
특히 오는 11월 포괄수가제의 전면 강제시행 방침과 관련해 대개협은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다르게 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의료수가와 기술료 등을 강제하고 진료의 종류나 양, 환자의 상태에 대한 구별없이 일률적인 치료 기준만을 인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더욱이 DRG를 시행할 경우 질환에 부합하는 의사의 적정, 소신진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의학의 신기술 접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의료의 질적 저하 및 의료기술 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DRG 확대 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 DRG의 전면 확대를 위해선 적정 의료수가 인정 및 신 의료기술 인정 등 의료계와 심도있는 조율이 사전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고려없는 강제적 시행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제도와 같은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강화' 정책도 '1차 의료활성화 및 2차, 3차 의료 연계강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지난 2000년7월의 정부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해 의료기관 이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고 한 정부 정책은 "자칫 의료의 문턱이 높아지고 중증 질환의 조기 발견을 가로막음으로써 결국 국민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1차 의료기관의 도산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확충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주체인 환자와 의사의 진료권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강행 방침은 절대 간과될 수 없을 것이라며 'DRG 전면 시행' 및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강화' 제도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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