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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의협-공단 ‘전면전’ 양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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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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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hvor hurtigt virker amlodipin hvor hurtigt virker amlodipin 의협-공단 ‘전면전’ 양상 확대
사회보험노조, 의협 공단해체 주장에 경고공문 보내
공단 방만한 운영 사실과 달라…시민단체와 연대투쟁
대한의사협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나서자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는 2일 의협 앞으로 ‘공단의 방만한 운영 주장 등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란 제목의 경고공문을 보내고 “공단 해체 등의 주장을 시정해 주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고공문에서 사회보험노조는 “의협은 자신들이 주장한 수가인상의 미 관철, 참여정부의 보험자 역할강화 등을 이유로 보험자인 공단과 공단 노동자들을 그 희생양으로 삼고 공단의 방만한 운영 및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며, 파렴치한 마녀사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는 “공단이 지역과 직장 통합 후 단행하기로 했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방만한 운영으로 엄청난 보험재정이 새고 있다고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차 의료보험통합 전인 98년 10월 1만5,963명의 직원을 2000년 7월1일의 2차 의보통합 및 2001년 5월까지 실시된 인원감축으로 5,444명이 줄어 현재는 1만454명으로 통합 전과 비교하면 전체의 1/3이 넘는 34.2%까지 인원이 감축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단의 관리운영비율은 98년 8.1%, 99년 7.1%, 2000년 6.9%, 2001년 4.7%, 2002년 4.04%이며, 금년에는 3.4%까지 하락될 것으로 전망돼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 평균 5.1%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 김재정 회장은 2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보험 통합 이후 공단은 보험자 기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부과기준 설정 및 조정 기능, 청구된 진료비용 심사 기능이 없어졌음에도 1만여 명 이상의 인력이 매년 1조원 이상의 비용을 소모해 보험재정이 파탄 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2000년 7월부터는 보험료부과기준 설정 및 조정 기능, 진료비용심사기능을 보험자인 공단이 아닌 정부가 행하거나 정부가 별도로 설립한 심사평가원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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