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처리 시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의 부당공제가 철저히 관리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점검결과 의료비 영수증의 금액을 위조하거나 임의로 기재하는 등 부당공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A회사에 근무하는 B씨는 대구소재 C의원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수취한 5만6,060원의 진료비 영수증을 225만6,060원으로 위조해 의료비를 과다하게 공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료직원에게도 동일수법을 전파해 고액의 의료비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 회사의 의료비공제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당초 발행한 영수증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관련 세액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광주시 D공장에 근무하는 E씨는 약국에서 드링크를 구입하고 백지 간이영수증 여러 장을 수취한 후 금액을 임의로 기재해 의료비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의료비 공제현황을 분석해 공제금액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영수증 발급처를 현지확인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임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추징은 물론 의료허위영수증 제출자, 영수증발급 의료기관과 원천징수의무자 모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해당 감독기관에의 통보 등 다각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의 의료비 전체를 검증하고 추징시에도 5년간 전체분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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