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치와 더불어 진료영역 확대로 인해 주변 소규모 의원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 예방을 기본으로 해야할 보건소가 '뱃살센터'를 운영하고 본부면제를 통한 환자유치에 집중하는 등 공격적인 진료홍보를 통해 주변에 위치한 의원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 보건소는 정신과 전문 치료팀을 구성,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정신질환자 발견과 등록, 의뢰의 관리를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비만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뱃살 클리닉'을 개설했다.또한 서초구 보건소는 야간진료센터를 개설함과 동시에 지하철과 옥외TV 및 현수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 주변 의료기관의 빈축을 사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구 모 의원은 주민들의 표를 의식,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예산을 확보해 '값싸고 질 좋은 의료'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밖에 많은 보건소가 공공의료라는 미명아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무료진료'의 형식을 빌고 있는 가운데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인식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경기도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K씨(여, 52)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다 진료해주는데 뭣하러 비싼 돈내고 병원에 가느냐, 2천3백원에 21회분 약을 받아왔다"며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 그동안 병원에 지불한 돈이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M' 내과의원은 "의료기관은 간판도 제대로 못다는 상황에서 보건소의 이러한 공격적인 마케팅은 의원으로서 열등감과 소외감 마저 느끼게 한다"며 "예방적 차원의 보건소가 의료기관과 진료영역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형국은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보건소 인근에 위치한 한 'O' 의원 원장은 "원가를 보존할 만큼의 제대로 된 수가도 책정해 주지 않으면서 의원경영을 위한 수입원을 송두리 채 빼앗아가고 있다"며 "수가로 실질적인 보상을 못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생존은 가능하게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도심지역의 경우는 농어촌 외곽의 시골의원들보다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충북에 위치한 모 의원은 "농어촌은 지역인구수가 한정되어 있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 환자층이기 때문에 수익을 유지하기 힘든데다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막대한 예산을 동원, 외래진료에 집중하게 되면 시골 동네의원들이 버티기 벅차다"고 주장했다.농어촌이라 비급여 같은 일반 수입이 거의 없고 병원운영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도시보다 훨씬 비싸며 그나마 직원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보건소 수가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보건소가 영리목적이 아닌 노인들을 위한 자치단체의 고유정책이라면 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말고, 자치단체의 순수 예산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윤해영 부회장은 지난 '보건의료발전계획(안)'토론회에서 공공병원을 마구잡이식으로 건립한다면 포화상태의 개원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정부의 통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 의료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또한 대통령정책자문위 관계자도 최근 서울대병원의 예를 들어 정부지원을 통한 공공의료 실현에는 한계가 있으며 담배값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로 보건지소와 거점병원들을 확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향후 공공의료확충을 내세워 보건지소를 증축할 계획인 복지부와 생존권을 앞세운 의료계의 주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어 보건소의 진료영역 확대와 관련 제기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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