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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설시 의협 경유법 국회서 제동
전문병원 법제화 법안 통과 안돼…정부입법 재추진
의료기관을 휴폐업할 경우 의협 등 중앙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행정처분권한을 일부 의협에 이양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청원안이 23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 또 전문병원을 의료기관 종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의협의 반대로 인해 결국 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대신 정부 입법을 통해 재추진하기로 결정됐다.이날 의협은 국회에 전문병원제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의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원형)를 열고 이를 포함한 22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날 소위에서는 이밖에도 의료급여환자가 곧바로 2차병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박시균 의원 발의)에 대해 심사를 벌였으나 지나친 재정 유출을 우려하는 복지부의 반대로 통과가 보류됐다. 그러나 장애인 아동이 국내에 입양된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김홍신 의원 발의)은 통과됐다.이밖에 약국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청원이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으며 백승홍 의원이 발의한 출산안정법안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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