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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아과 울리는 본인부담금 인상 안돼"
작성일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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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메디게이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소아과 울리는 본인부담금 인상 안돼"


의료비 부담 증가에 개원가 불황 재촉 우려

최근 중증질환자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경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소아과의 경우 감기·설사 등 경증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빈도수가 높아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안치옥)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 감기나 설사 등 비교적 경증질환으로 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 소아진찰료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경우 보호자의 의료비 증가에 따른 의원기피 현상으로 개원가의 불황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출산률 저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개협은 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소아진찰료 본인부담금 인하를 위해 전단지나 포스터 등을 통해 내원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소개협 안치옥 회장은 “최근 협의회 자체 조사 결과 70% 이상의 소아질환자 보호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소아진찰료 본인부담금 만큼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2002년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률은 1.17명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다”며 “소아질환의 의료비 증가가 간접적으로나마 출산률 저하를 더 부추기고 결국 개원가의 불황을 점점 더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감기에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이 전체의 73%(9조8000여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중증환자의 혜택을 늘릴 계획”이라며 “소아과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예산편성의 여유가 없고 타 진료과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당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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