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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의료기관 부대사업, 개원시 자본참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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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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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mixing zoloft and weed mixing adderall and weed 의료기관 부대사업, 개원시 자본참여 인정
복지부장관, 고 건 대통령권한대행에 2004년 업무추진계획 보고
공공의료기관 서울대병원 같은 [특수법인화] 추진키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참여를 허용키로 하는 등 의료기관의 영리개념을 처음으로 인정, 복지정책에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26일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0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일류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를 세계화·지방화를 지향하는 한 해로 삼겠다"며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 ▲보건의료산업의 일류화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강화 ▲건강보험·국민연금 운영의 안정화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08년까지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충하되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의료·희귀 난치성질환·재활·암·전염병 등을 우선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체계 개편을 위해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하고 10개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별 공공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립대병원에는 지역암센터·지역재활병원·노인전문병원을 분원형태로 설립키로 했으며,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울산·경기 지역은 별도의 국립병원을 건립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방공사의료원·산재병원·보훈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의 혁신과 관련해 공공의료기관을 서울대병원처럼 '특수법인화' 하고, 국공립의료기관과 국립대병원 의료진 간의 인적교류를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및 균형배치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종합수급계획을 수립, 비인기과목에 대한 보험수가를 조정하고 과잉배출 과목의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화와 면허관리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 등과 관련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34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시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책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규허가 의약품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의무화 하고, 의약품 동등성 인정 품목을 확대(905→1,300여 품목)키로 했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구매전용카드를 활성화 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가동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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