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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의사]의료기관 평가, 정부가 주도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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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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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의료기관 평가, 정부가 주도하나?
진흥원 도구 채택 유력, 병원계 ‘긴장’
시행시기 이미 넘겼지만, 이견 팽팽
올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의료기관평가 사업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평가도구 선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신경전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 동안 병협은 지난 2002년 의발특위에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현재의 의료기관 평가)는 독립된 민간기구를 설립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병협의 표준화심사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 대표들간 합의가 있었던 점과, 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병협에게 의료기관평가 업무 위탁을 약속했던 점을 근거로 나름대로 낙관적 전망을 가져왔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그동안 시행해 왔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사업’의 틀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부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당한 경계와 긴장을 하고 있다.
병협은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는 평가항목이 의료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의료 외적인 서비스 분야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진흥원의 평가도구로 의료기관을 평가하게 될 경우 환자의 요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는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의료시장 개방을 목전에 두고 의료경쟁력을 떨어뜨려 국내 병원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진흥원이 전국의 500병상 이상 90여개 종합병원에 ‘2003 의료기관 평가 지침서’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해 업무에 참조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로 인해 병원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 학계 전문가, 보험자 등으로 이뤄진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구성도 되기 전에 정부가 이같은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은 “평가대상 병원들에게 2003 의료기관 평가 지침서를 보낸 것은 복지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의료기관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방안을 진흥원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며, 각 대상병원에 배포해 주길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의 의료기관평가 사업을 이 지침서를 토대로 할지는 복지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또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도구는 객관성이 있고 변별력이 있어야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병협에 의료기관평가를 담당한다고 할 때 어떻게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겠냐”며 “조사자 판단이 관여되지 않는 평가도구의 개발과 모든 병원에 적용될 수 있는 평가도구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진흥원의 의료기관평가 도구는 손색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의료기관평가를 둘러싸고 병원계와 정부간 논란이 계속되자 복지부와 병협은 지난 24일 복지부 정병태 보건정책국장 등과 한강성심병원 오석준 원장,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 등이 비공식 모임을 갖고, 이같은 논란에 대해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향후 구성될 의료기관평가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병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를 주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협은 향후 복지부가 진흥원의 의료기관평가 방식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경우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한 관계자는 “진흥원의 의료기관평가 도구를 주요 평가방법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바 없다”며 “병협이나 진흥원 평가기준 어느 것도 완벽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가지 평가방법에 대한 단점을 찾아내고 그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폭넓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병협이 자체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의료기관평가 도구만을 고집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기관평가위원회 구성조차 안된 상태에서 병협이나 진흥원 모두 서로의 평가체계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위원회 구성이후 구체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될 병원계, 정부, 진흥원, 시민단체 대표들이 의료기관평가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협의해 나가려는 마음가짐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미 시행을 1년 넘긴 의료기관평가 사업은 좀처럼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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