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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기 직면한 '1차 의료기관'
의원 10개중 1곳 휴·폐원…경기불황 겹쳐 환자급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직업별 임금통계에 따르면 의사의 월평균 수입은 398만원으로 전체 직업중 12위를 기록했다. 의사의 월수입이 통역가, 변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항공기조종사 등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특히 의약분업 후 개원가의 수입이 점점 줄어 최근 개원의들 사이에는 1차 의료기관이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돌 정도다. 실제로 의원급 요양기관들의 휴·폐원율이 의약분업후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의 현실을 상, 하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주]
올 연말경 1차 의료기관 10개중 1개 휴·폐업
최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차 의료기관중 휴·폐원한 의원수는 총 2만여개중 1400여개에 달해 휴·폐원률이 약 6.8%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총 2만2000여개중 약 1800여개로 늘어나면서 휴·폐원률이 8.2%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말 현재까지 총 2만3000여개중 무려 1250여개가 휴·폐원해 5.4%를 기록했고, 이 비율로 올 연말까지 진행될 경우 휴·폐원률이 무려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추정하면 올 연말쯤이면 의원 10개중 1곳은 휴업하거나 폐원한다는 얘기다.
또 지난 2001년 의협 기획연구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폐원하는 비율이 약 32%에 불과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약 82%가 경영상 문제로 조사됐다.
지난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조사한 결과, 의원급 1차 의료기관들의 폐원사유는 ▲경영상의 문제가 82.4%로 가장 높았고 ▲이전·집단개원·취업(12.6%) ▲건강등 일신상의 문제(1.7%) ▲기타(3.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97년 IMF(국제통화기금) 파동때보다 더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심각한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1차 의료기관들의 내원환자수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각 개원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환자수 격감 실태를 알 수 있다.
감기 전산심사 뿐아니라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 등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될 처지에 놓여 있는 소아과는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하루 50명이하 환자를 보는 의원이 절반 이상(56%)를 차지했다.
가개협도 7월 전국의 523개 1차 의료기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월 한달간 1일 진료환자수가 50명 이하라고 응답한 곳이 51%를 차지했다.
지난 5월 서울지역 내과의원 150곳에 대한 조사에서도 하루 환자수가 50명 이하인 곳이 무려 80%나 됐다.
이처럼 1차 의료기관들이 불황을 겪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률도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률은 2.96%였으나, 2001년 4.75%, 지난해는 6.26%를 기록하며 최고치에 달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률은 5.59%를 기록,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원 후보자 45%, 개원시기 늦출 생각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했던 결과도 이같은 개원가의 불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개원을 준비중인 예비 개원의 6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원시기를 미룰 예정이라고 밝힌 후보자가 약 280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했다.
이어 △개원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볼 계획이란 응답자가 194명으로 30.9%를 차지, 총 78%가 개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원중인 회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개원가의 불황에 대한 입장을 조사하자 약 75%만이 개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고, 나머지 약 25%는 의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경영상태를 묻는 질문에 '견디기 힘들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35%, '이전 또는 전업을 고려중이다'라는 응답자는 13.2%에 달해 전체 응답자중 절반가량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1차 의료기관이 붕괴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은 의약분업후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진찰료 인하와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개원의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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