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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심평원, 보건의료정보 공유 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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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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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심평원, 보건의료정보 공유 세미나 개최
관련단체 원하는 자료 '보안' 이유 비공개 가능
의료정보 무분별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 동안의 진료내역을 축적한 정보를 관련단체에 공유할 것을 밝히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는 지적이 나왔다.또한 의협, 제약회사 등이 원하는 정보를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개된 자료도 심사평가원에서 활용하기 좋은 자료 수준이어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더군다나 학계 및 연구단체를 제외한 관련 이익단체에 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개인진료정보 유출로 인한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어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1일 '보건의료정보(Data Warehouse;D/W) 공유·활용 세미나'에서 전산청구의 저변화로 인해 최근에는 97%의 진료비청구자료가 전산으로 청구되고 있어 전국민의 보건의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5년치의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또한 다양한 형태의 원시 데이터를 사용자가 분석이 용이하도록 구성된 통합 데이터를 구축한 결과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 및 정보 서비스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평가기준 및 지표생성을 통한 업무의 과학화를 이룰 수 있고, 축적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할 경우 심사기준 개선은 물론 급여적정성평가, 종합관리제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심사평가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정책활용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복지부에 상대가치수가, 약가 및 의료제도의 정책결정 활용을 위한 통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회 국정감사 중 요양기관 종별 진료현황 등 요청자료를 신속하게 생성해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심사평가원이 의협, 제약회사 등 관련단체(개인 포함)에서 원하는 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 없다는 것과 보안상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으며, 개인진료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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