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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보험자=공단’ 주장 논란 될 듯

작성일	2004/04/06

내용	cialis generico costo tadalafil generico prezzo online ‘보험자=공단’ 주장 논란 될 듯 이태수 교수, 공단의 보험자 기능 대폭 강화 제안 정부 보험자 기능 이양으로 정책집행능력 강화 강조 복지부ㆍ심평원ㆍ의료계와의 갈등관계 불씨 될 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관리·부과·징수 업무를 대거 축소하고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현지조사권,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수가 및 약가 수준과 급여범위의 결정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연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앞으로 복지부 및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수 교수(꼿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는 지난 1일 '건강보험의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단은 단일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가입자 대리인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공단은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의 비중이 높은 반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결정에 영향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사업은 단순 집행에 국한되어 있어 대국민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비의 지불을 제외한 급여관리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제한적이고, 급여의 지불방식과 급여수준 결정에서 보험자는 제외되어 있고, 의료기관에 대한 견제장치는 부재하다'고 언급했다．따라서 이 교수는 '공단이 정부의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이 주어져야 하며, 진료비 지불제도의 방향설정 및 관련정책 입안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의 정책입안과 관련된 상당한 업무는 물론 심사평가원에서 맡고 있는 급여관리업무, 진료비지불방식에 대한 업무, 보험정책에 관련된 연구 업무가 공단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단 이사장은 가입자들이 추천한 인물을 복지부장관이 심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고, 공단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공단 양대노조를 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가 결정의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목표의료비 개념이 도입돼야 하고, 총액예산제 도입으로 현행 계약제를 폐지하는 것이 적극 검토돼야 하며, 보험료는 보험자와 가입자가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한오석 평가상임이사는 '보험자의 진정한 기능은 정부에 있다'고 전제한 뒤,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일부 내용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형태이지, 공담이 보험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의 연구내용은 복지부, 심사평가원, 의료계에 민감한 사항이어서 상당한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