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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시행1년 종합관리제 성과발표 늦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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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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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lexapro and weed trip lexapro weed and alcohol naltrexone buy online canada buy naltrexone 시행1년 종합관리제 성과발표 늦어져
효과분석 측정방법 타당성·신뢰성 검증돼야
결과 나왔으나 종합관리제 영향인지 검토 중
올해로 시행 1년째를 맞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효과 분석이 4월초 나올 예정이었으나, 성과측정 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작업이 늦어져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효과는 나와 있으나 이것이 종합관리제의 영향 때문인지 최종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에 괌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급증하고 있는 진료비와 진료량의 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해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가 연평균 16．7% 증가하고, 1990년 대비 2002년도는 진료비가 약 6．1배 이상 증가해 더 이상 진료건에 대한 심사조정으로는 급증하는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의료기관에 적정진료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했다.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고가도지표(진료·진료비용 구성 각 항목을 종합평가 하는 기준)를 만들어 이 지표값 보다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왔다.또한 종합관리제 성과측정방법(급여개선지표)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진료분부터 효과를 분석했으며,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다．
특히 다른 요양기관 종별에 대한 종합관리제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의원급 종합관리제의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타종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구용역도 곧 발주한다．
이외에도 종합관리제 성과측정 방법의 대외적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 관계자는 '종합관리제를 실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이것이 정말 종합관리제의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검증 틀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사운영부 관계자도 '지난해 진료비 7월분부터 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효과분석 틀이 장기적으로 믿을만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여러 가지 효과들이 과연 종합관리제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끝나야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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