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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ap abortion clinics in houston cheap abortion pill kit online 요양급여비용계약제, 원만한 합의 위해 개별 단체계약으로 돼야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요양급여비용계약제가 원만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포괄단체계약에서 개별단체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는 '새로운 건강보험 계약제 시행 시 고려사항'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급여비용계약제를 도입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약계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혹은 선정된 대표자에 의해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원만한 합의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 포괄단체계약에서 개별 단체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명세 교수는 또 "우리나라 단체계약제는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와 목적을 같이하는 집단별로 형성된 협회 중심으로 개별단체계약의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독일의 경우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들이 모인 단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 교수는 특히 "요양급여비용계약제가 계약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의 대상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계약의 내용에는 각 행위의 분류, 상대가치, 환산지수, 요양급여기준, 급여·비급여 분류, 심사평가기준, 약제 및 진료재료가격의 협약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당사자의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결정에 있어서 상대가치점수당단가만을 계약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산출근거가 되는 상대가치점수표 자체가 계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