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동 의료기관의 시설을 일부 고친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심사평가원은 ‘심평’지 5월호에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고쳐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약사법상 1년의 유예기간 동안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현재의 장소에서 이전을 하도록 한 것은 의약분업 본질성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에 따르면 이미 개설한 장소를 다른 장소에 이전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의 행사를 소급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막대한 자본의 손실을 야기시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및 방법의 적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는 등 의약분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은 헌법상 정당하다는 원칙에 입각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국개설 및 이전토록 하는 것도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이 사안에 있어 청구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헌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은 물론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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