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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의사]공공의료체계, '양'보다는 '질' 앞세워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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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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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공의료체계, '양'보다는 '질' 앞세워야
국립의료원 오원용 과장 공공의학회 심포지엄서 발표
政, "권역 공공의료체계, 지역거점병원 설립 추진할 것"
공공의료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先질적향상, 後양적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28일 대한공공의학회 춘계심포지엄에서 국립의료원 오원용(방사선종양학과)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양적 확충도 시급하지만 역할 재정립과 연계체계 확보, 그리고 질적 향상을 통해 그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가 더 우선이다"라며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질적 향상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오 과장은 "참여정부의 공약대로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이는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사회경제적인 변화, 민간의료 부문까지 감안하는 계획을 세워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만일 양적 성장을 급하게 추진할 경우 부실한 공공의료를 더욱 악화시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야기할 뿐 아니라 민간의료와의 경쟁 유도로 의료체계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先질적향상정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後양적성장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오 과장은 "先질적성장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공공병원의 내실화 및 질 향상에 재정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며 "동시에 민간의료와 상충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연계·확충하면서 양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보건의료발전심의위원회 내 공공보건의료분과위원회 설치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의료원, 공공병원들에 대한 정책개발과 재정 지원 ▲운영시스템을 행정중심에서 병원경영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시했다.또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관련기관 및 단체들의 협력과 이해를 얻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추진 시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실정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정병태 보건정책국장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공공보건의료'를 발표,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주요 계획들을 밝혔다. 정 국장은 "국민의료비 증가의 속도에 비해 공공보건의료의 양적 비중은 미흡하다"며 "과거에 비해 공공의료기관의 위상과 경영능력이 많이 낮아졌으며 이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질적 수준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취약부분을 우선 보강하는 한편 서민층 진료 확대, 국공립병원의 관리·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혁신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립의료원의 국가중앙의료원으로의 개편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저소득층진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병원 확충 ▲지역보건기관 기능 개편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일 복지부는 김화중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혁신TF팀' 현판식을 갖고,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혁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에 들어갔다.TF팀은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통한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보건소 기능개편 및 인프라 확충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연계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정립 등을 공공보건의료혁신을 위한 주요 검토과제로 삼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전문연구인력을 파견 받아 기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 외에도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도 마련하는 등, 앞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하게 될 공공의료 정책의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게 된다.한편,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공의료혁신을 위한 TF팀이라고는 하는데 현재 공공병원이나 보건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가 없는 것이 아쉽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실정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균형 있는 정책구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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