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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국회, "약대 6년제 원점에서 재 논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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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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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회, "약대 6년제 원점에서 재 논의하라"
약대6년제 원점에서 논의해야
안명옥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서 지적
'밀실야합' 김근태 장관에 추궁
약대6년제 추진이 정부와 이익집단간의 밀실야합이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강력히 제기됐다.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대응방안을 집중 추궁했다.안 의원은 "김화중 전 장관과 약사회장, 한의사회장 3자간에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약대 6년제 합의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계가 엄청난 혼란과 파문에 휩싸였다"며 "이러한 밀실합의는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것으로, 참여복지를 표방하는 현정부의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과연 약대 6년제안이 전격적인 밀실합의가 필요한 만큼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하느냐며 김근태 장관에게 따졌다.안의원은 또 "약대 6년제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과 의료계, 한의약계, 간호계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특히 "비용 부담의 주체이며 이해 당사자인 국민은 철저하게 배제됐다"며 국민적 동의없이 추진된 점에 대해 재차 질타했다.이와함께 안 의원은 "약대 6년제는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에서 추진돼야 하는 만큼,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고,협의기구를 재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밀실결정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94년 수의대와 약대를 6년제로 전환하는데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 2002년 대선에서 약대6년제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약대 6년제는 보건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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