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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

작성일	2004/07/12

내용	abortion clinics oak lawn il abortion clinics oak lawn il website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 <김재정 협회장과의 질의응답> ▲박철식(부여군의사회장): 현재 불법진료·임의조제가 만연한 상태인데, 이것을 막는 방법이 문제다. 선거법 위반 포상제도 처럼, 정부에서 법 집행을 강력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약대 6년제 문제가 현재 교육부로 넘어갔는데, 지금이 좋은 투쟁시기다. 국회로 넘어가면 일사천리 통과될 것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 여당에 대한 설득과 로비, 국회에 대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김재정 협회장: 불법진료에 대한 처벌을 약속 받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의협에서는 현재 불법진료에 대한 약사법 규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 1년이하 징역으로 약하기 때문에, 5년이하 징역, 4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양재수(경기도 안양시 대의원): 의협의 전략목표는 잘 돼 있는데, 전략만 가지고 우리 권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술도 중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사회를 활용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전술을 구사할 생각은 없는가? →김재정 협회장: 당연히 필요한 전술이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각 지역구 시군구 의사회장님에게 해당 국회의원과의 접촉 및 이해·설득에 대한 권한을 위임토록 추진하겠다. ▲조석형(목포시의사회장): 약대 6년제 문제는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기 직전에 의협이 관여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음감이 있다. 회원들은 약대 6년제의 중요성 잘 모르고, 이해가 부족하다. 평회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 의약분업 때도 그랬지만 국민여론이 상당히 중요하다. 약대 6년제 대책마련을 위한 비대위는 전부 의료인으로만 구성됐는데, 시민단체라든가 학부모협의회 등 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재정 협회장: 의견을 참고해서 시민단체, 학부모협의회등을 참여시키도록 하겠다. 약대 6년제 문제는 이해찬 총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한 만큼, 하루이틀에 이뤄지지 않을 문제다. 앞으로 이들 단체와 접촉해서, 사회적인 공감대, 국민들의 공감대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겠다. ▲이병기(경기도의사회 기획이사): 약대 6년제 추진과정을 지켜본 회원들은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오늘 집행부의 얘기 들어봐도 의협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확신이 안든다. 최근어느 신문에 따르면 의협이 약대 6년제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 있다고 보도됐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말이 틀렸다고 문제를 삼아야한다. 평소에 관심 없던 일반회원들은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보고 의협이 안일하게 있다가 다 통과돼서샤 입장을 발표 하는구나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복지부가 그렇게 나올지 모랐다 하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집행부가 먼저 사과하고, 회원들에게 약대 6년제를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김재정 협회장: 집행부로서는 복지부약대 6년제를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낸것을 막지 못한것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합의하는데 왜 김재정은 끼지 못했냐고 회원들은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초지일관 반대를 했었고, 복지부 쪽에서 약대 6년제와 관련해서 의협은 무엇을 요구하느냐하고 비공식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왔었다. 한의사협회 처럼 약사가 한약재를 만지지 못하게 해달라든지, 이러한 요구를 의협에서도 해라하는 요구를 해왔다. 그런데 그같은 요구를 우리가 논의하면, 약대 6년제를 조건부 찬성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시종일관 반대 했기 때문에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합의 장소에 의협을 부르지 않은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약대 6년제를 원칙적으로 찬성하겠나? 지도부가 무엇을 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께 흡족치 못할 것이다. 원천적으로 복지부에서 교육부에 약대 6년제 공문을 보내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협회장으로 정식으로 사과 드린다. ▲고병구(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약대6년제가 야밤에 합의해서 교육부로 넘어가까지 의협 협회장님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한데서 회원들은 분노를 느낀다. 회장님은 이 문제를 현 집행부의 진퇴를 걸고 막을 의지 있는지 묻고 싶다. →김재정 협회장: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진퇴를 걸고 막겠다. 사퇴를 각오를 하고 약대 6년제를 막아야 한다는 성명서가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나왔듯이, 나도 똑같은 심정으로 막겠다.약대 6년제 문제는 급속히 이뤄지지 않고,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장기전으로 갈 것이 예상된다. 약대 6년제에 대한 반대 논리는 전 집행부에서 부터 있었다. 그런데 반대를 해야 하는 논리가 너무 빈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최근에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세계 각국의 약학제도에 대한 참고자료를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 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데, 강력한 투쟁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사회와 국민을 설득하는게 필요하다. 사회적 공감대 얻을 수 있는 합리적 투쟁도 병행 하겠다. ▲하청길(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약대 6년제를 찬성해주는 대신 진료행위를 못하게 확실히 명문화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재정 협회장: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게 해결했다면 벌써 했다. 만약에 의료법을 개정해서 약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처방전없이 일반의약품 팔면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법을 만드는 대신 약대 6년제를 찬성하라고 한다면 찬성하나? 절대 못한다! 현재 법에서도 약사 무면허 의료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지켜지지가 않는다. 그것은 약사들의 원천적인 마인드 변화 없이는 안되는 것이다. 약대 6년제는 무조건 안되는 것이다. 미국에 파마시 테크니션이라는 직업이 있다. 이 사람들이 약을 조제·판매 하는데 3년제 과정으로 공부한다. 우리나라 약사들이 바로 파마시 테크니션 노릇을 하고 있다. 전체 약사의 0.5%에 불과한 임상약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국민부담을 줄 수 없다. 임상약사가 필요하다면 약대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면된다. ▲김홍식(부산시의사회 총무이사): 한의사협회가 지난 4월달에 의협회장을 만나서 공동선언문까지 만들어 놓고 한달만에 약사회장과 합의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개된 4가지 합의 외에 비밀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애초 복지부에서 의협이 어떤 제안을 하면 합의하겠느냐 하고 연락이 왔을 때, 그 때 왜 공론화 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나? 조금 더 분발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중앙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 →김재정 협회장: 알아 본 바로는 이면합의 같은것은 없다. ▲정덕영(대전시의사회 동구의사회장): 약대 6년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또 밥그릇 싸움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 오늘 같은 결의대회에 약대 6년제를 타이틀로 내거는 것 보다는 '국민조제선택제도 시행과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라고 하면 대국민 이미지에 좋을 것이다. 집행부가 국민조제선택제도에 대한 달성 노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김재정 협회장: 국민조제선택제도로 가는 과정이야 말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 법개정,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회원들과 함께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