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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데일리메디]'H 소아한의원 vs H소아 한의원' 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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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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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buy amoxicillin canada amoxicillin price without insurance muammerbenzes.com buy amoxicillin from canada 'H 소아한의원 vs H소아 한의원' 촉각
소개협, 한의원명칭건 고소 진행…醫-韓 갈등 본격화
“H 소아한의원인가 아니면 H소아 한의원인가”
최근 소아과개원의협의회의 고소로 H한의원 명칭의 적법성 여부가 검찰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수사의 결과는 전문과 표방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 문제는 최근 OO이비인후과전문한의원, OO산부인과전문한의원 등 전문과를 표방하는 한의원이 늘어나면서 한의계와 의료계 암암리에 갈등을 빚어왔다.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인가가 이 같은 갈등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소개협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소개협측의 검찰 수사가 이뤄진데 이어 조만간 해당 한의원측의 검찰 소환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구속 수사가 아니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현재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의원의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개협은 최근 ‘H소아한의원'에 대해 △한의원 명칭에 대한 위법성 검토△홈페이지 및 전단지에 드러난 위법성 검토△명예훼손(형법 제 307조)△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해당 한의원측은 “한의원 명칭은 고유명사로 함박 웃는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소아한의원이라는 전문과명칭을 표방한 것은 아니고 전문과를 특화할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다”고 일축했다. 특히 한의원측에서는 “‘H 소아한의원’의 의미일 경우 전문과 표방의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H소아 한의원’일 뿐”이라며 “한의계 내부에서도 2008년까지는 전문과 표방을 통한 특화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개협측에서는 이미 이 한의원이 홍보과정에서 전문과를 불법적으로 내세운 사례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개협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법적대응을 했을 때 승소 여부가 불투명했다면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랜 시간 신중을 기해 준비해 온 문제인만큼 충분한 증거들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이 문제와 관련, 한의협측에서는 전면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협회 차원의 대응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해당 한의원과 같이 20여개가 넘는 거대 네트워크 한의원의 명칭 사용이 불법으로 결정된다면 한의협 차원에서도 이를 좌시할 수만은 없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의협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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