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제3기 비상근심사위원 549명에 대한 위촉을 마무리한 가운데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심사위원(Peer Reviewer·동료 심사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현재 150여명 선인 전문심사위원을 올해 내 200여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 하에 진료세분화 경향에 의해 확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비상근심사위원 가운데 위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8일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의료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심사위원을 올해까지 200여명으로 확대, 의료계가 요구하는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동료심사제 확대의 기본적 취지는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비전문적 심사라는 의혹을 해소키 위한 것" 이라며 "의사들이 직접 심사업무에 참여해 심사와 관련된 의료계의 불만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현재 11개 과목에 16명의 전문심사위원이 있는 본원에는 심혈관계 분야, 척추수술 분야 등에 전문심사위원을 충원해 전문의학적 심사요구 경향에 맞춰 나갈 예정이며 지원의 경우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인원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전문심사위원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600여명으로 규정된 비상근심사위원 수를 장기적으로 800~1000명 선까지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비상근심사위원 가운데 전문심사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현재 규정상 원활한 전문심사위원 확보을 위해서는 기본적 자원이 우선 확충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각 지원별 인원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전문심사위원 위촉을 위한 자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세분화되고 있는 의학분야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전문심사위원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료계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전문심사위원 확충이 올해와 같은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존의 각 진료분야에 대한 기준이나 고시를 변화에 맞게 신설 혹은 변경시켜나가면서 신 의료기술이나 특수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인 청구내역에 대해 전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환경에 맞춰 가능하면 전문심사위원을 확충해 나가겠지만 급격히 수를 늘리는 일을 없을 것"이라며 "심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미 마련된 고시나 기준 등을 통한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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