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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분야 31.1% …기초의학분야 40.4% 수가 인상
건정심, 9월 중 관련고시 개정 통해 시행할 계획
빠르면 9월 중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분야 주요 수술항목에 대한 진료수가가 평균 31．1%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병리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주요 진단검사항목에 대해서도 평균 40．4%의 진료수가가 인상될 전망이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일 외과분야 및 기초의학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외과분야에서 100억원, 기초의학분야에서 61억원 정도 소요되며, 금년 수가협의시 반영ㆍ조정된다．
복지부는 흉부외과ㆍ신경외과 등 고난이도ㆍ중증 수술을 담당하는 분야와 기초의학을 담당하는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의학발전을 위해 중요한 분야임에도 높은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수가 등으로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2003년 55．7%, 2004년 63．6%로 낮았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환자진료 차질 등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66개 수술항목에 대한 진료수가가 평균 31．1% 인상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이 110억원 소요되고, 병리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주요 진단검사항목 90개에 대해서도 진료수가를 평균 40．4%인상하게 돼 건강보험재정이 61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인공판막치환술은 현재 72만6,770원인데 앞으로는 73만740원으로 3,970원 인상되고, 판막성형술은 현재 64만240원인데 앞으로는 64만5,370원으로 5,13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또한 수술시 응급조직 병리검사는 현재 4만3,860원인데 앞으로는 4만5,720원으로 인상된다고 언급했다.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게 됨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9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의료계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초재진료 재산정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앞으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초재진료 산정과 관련 의료계는 환자가 동일한 의사에게 첫 번째 상병과 관련이 없는 진료를 받는 경우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시민단체가 반대해 심의가 연기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