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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의협, "약대 6년제 숨은 의도 드러났다" 비난
작성일 2004/10/1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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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대 6년제 숨은 의도 드러났다" 비난

약계측 교육부 제출 자료서 '불법·임의조제 미화' 주장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약계측이 교육부에 제출한 약대 학제개선방안에 약사의 불법 및 임의조제를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히고, 이는 약대 6년제 추진의 숨은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의협은 "약계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한국 약사는 오랜 세월 약료 지식을 넓고 깊게 다져왔으며, 경증 질환에 관한 한 약도 알고 병도 잘 아는 세계 제일의 약사'라는 표현과 함께 '해방 후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랐던 시절, 약사는 경질환을 훨씬 넘는 많은 질환에 대해 의사 기능을 50년 이상 수행해 왔다'고 소개함으로써 과거 약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향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10년간은 약국 보험 제도하에서 60여 대중적 증상에 대해 약사가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해 왔으며, 오늘의 한국 약사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이 지닌 유일한 자산이다라고 밝힘으로써 약사의 불법 진단, 처방, 치료행위를 정당하고 당연한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는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의 필요성에서 '…교육의 실질적인 면에서 약학의 최고 직능인인 임상약사의 양성이 최대 관건이며, 실무분야에서의 업무의 전문화와 지도약사의 양성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사의 의료수가도 매우 낮은 형편에서 과연 약사인력의 고급화에 걸맞게 약사의 조제기술료가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약대 6년제에 따른 조제수가의 인상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자료를 통해 약사들이 약대 6년제 개편을 통해 불법 진료와 처방을 합법화하고 수가 인상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밝혀졌다"며 "약사들의 이러한 잘못된 의도를 저지하고,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라도 약대 6년제 추진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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