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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일괄 계약은 의원을 사지로 몰아 넣는 것'
작성일 2004/11/0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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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계약은 의원을 사지로 몰아 넣는 것'

종별 수가 불균형 반드시 시정돼야
의협 김재정 협회장, 개별 계약 다짐

'이처럼 요양기관 종별 수가 불균형이 극심한 구도 아래서 일괄 계약을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협회장은 9일 '공단 연구 결과 의원과 약국 수가가 8.5%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이 일괄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사지로 몰아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종별 개별 계약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협회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부터 수가 종별 개별 계약을 해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입장이었다'고 밝히고 이번 기회에 종별 수가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김 협회장은 '공단의 연구 결과대로라면 약국은 그동안 엄청난 이득을 챙긴 반면 의원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 온 셈'이라고 지적하고 '의원급에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수가체계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김 협회장은 '종별 불평등이 심화돼 있는 상태에서 일괄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불평등 구조를 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한 수가계약에 임할 생각이 없다며 빠른 시일안에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약국-의원 수가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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