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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원 수가 불균형 심각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 약국이 의원보다 8.52% 높아
요양기관 종별 환산지수계약으로 불균형 해소해야
요양기관 종별 수가 차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약국이 의원보다 8．52%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공단은 지난 5일 의약계 단체와의 첫 수가계약 실무협의회에서 제시한 김진현 교수(인제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 결과 병원(-3．31%)과 약국(-6．06%)은 수가 인하요인이 컸으며, 의원(2．46%), 치과(1．59%), 한방(0．69%)은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결과에 대해 의협은 “공단 연구에서 의원과 약국의 차이가 8．52%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이번 수가계약 과정에서 수가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현실을 보고도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통해 환산지수점수를 일괄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종별 단체계약보다는 개별계약을 통해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원급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수가계약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수가 불균형 문제가 합리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존속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공단 연구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종별 수가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수가협상에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요양기관 간에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표될 때부터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라며, 개별계약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의협은 “공단에서도 종합병원의 경우 수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약국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입이 많아 인하요인이 컸다고 밝히고 있어 수가불균형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올해 만큼은 요양기관 개별계약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한편, 공단 연구결과 병원의 경우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 요양기관 종별 일괄계약을 할 경우 중소병원의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일 의약계 단체장 및 공단 이사장 간담회에서 의협을 제외한 의약계 단체장들이 일괄계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될 경우 수가인하 요인이 많은 약국이 이득을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협은 “의원은 2．46%의 수가 인상요인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나, 요양기관종별 개별계약에는 찬성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