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재 40% 대에 육박하는 제왕절개분만 시술을 오는 2010년까지 20%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동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를 구성, 10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문경태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향후 제왕절개분만 감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을 전담하게 된다.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표(각 1인), 의료계 및 의학계 대표(3인), 여성·소비자시민단체 대표(5인), 자연분만율이 높은 병의원 관계자(2인) 등 모두 19명의 위원이 참여한다.위원회는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을 논의했다. 또 불필요한 제왕절개분만을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분만 적응증별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과 자연분만 수가조정, 요양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 위험도 보정 분석·공개하는 등의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복지부는 "향후 위원회에서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목표인 20%(2010년)가 될 때까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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