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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100대 100 방식에 의한 신기술 도입 반대
권오주 (한국의원문제연구회 회장)
최근 일본 의사회는 고도의 첨단의료뿐 아니라 경도 및 중등도의 선진의료를 보험 제도권내로 도입하기 위해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소개한 바 있다.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후생노동성 내에 설치돼 있는 의료계와 보험자, 그리고 이를 중재하는 행정 관리들이 협의하는 기구인데 이러한 기구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 곧 선진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100대 100이라는 기상천외한 제도를 만들어 신의료기술을 말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협의를 위해 설립된 협의체조차도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기구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볼 때 일본과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상당히 대조적으로느껴진다.
100대 100이란 제도는 과학의 발달에 의해 새로운 의료기기, 치료재료, 의약품 그리고 신기술의 도입에 대해 경직된 행정의 대응 방법의 하나로 등장된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기나 치료재료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개발된 것을 수입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가격이 객관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제도권으로의 도입이 결정되면 비교적 쉽게 마감이 될 수 있고, 의약품 또한 식약청의 승인만 나면 그대로 등재될 수 있는 대상이다. 이에 반해 의료기술에 해당되는 새로운 첨단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상대가치개정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상대가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상대가치의 결정 단계에 필요한 요건은 그 행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의료 인력의 시간당 적정 인건비와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물적 자원의 경비를 상정하여 상대 가치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여기서 도출된 상대가치는 그 행위의 절대값이 아니고 상대값이기 때문에 이를 수가화하는 과정이 계약에 의한 환산지수이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한번도 계약이 성립된 경험이 없다. 이 환산지수가 현재의 의료현실과 괴리가 크면 클수록 신기술의 적정수가는 의료기술이 아닌 물적 요소보다 더 크게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물적 요소는 특허의 인정을 받는데 비해 의료기술의 특허는 인정받지 못하는, 불균형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에 상대가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시험단계를 지나 보편적인 행위로 등재될 경우에는 마땅히 상대가치위원회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도출된 신의료행위의 급여가 100대 100이라는 또 다른 장벽을 맞고 있다. 그것은 곧 보험재정에서 급여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을 환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기상천외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이러한 적용을 신의료기술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신의료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기술 특허와 관계되기 때문에 엄격한 시술기관 선정과 그 과정에 대한 절차, 그리고 행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권과는 다른 특별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일반적인 상대가치의 적용은 완전히 보편화된 후 그리고 보험제도권 범주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의료보험시대의 바람직하지 않았던 수가 조정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시도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상대가치제도가 내일을 위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육성 개발되지 않고, 오히려 현재와 같이 수가를 통제하고 보험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이 현실이 하루바삐 청산되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