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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8년까지 환자부담 30%까지 경감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최대한 급여로 전환 방침
건강보험혁신TF 구성 불합리한 기준ㆍ실사 개선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체 진료비 중 40%에 달하는 환자부담 비율을 2008년까지 30%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혁신 TF'를 구성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과 2003년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걸맞는 보다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마련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우선 금년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해 환자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급여확대는 암ㆍ희귀난치성질환ㆍ고액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이 우선 대상이 되도록 추진한다.복지부는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는 보험급여를 해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강보험재정상황 등으로 가격만 정해놓고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것으로 이식용 간 적출술, 췌장절제술, 통증조절목적의 자극기설치술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대폭적인 급여확대와 더불어 급여관련 불합리한 기준과 지침을 일제 정비해 과도한 규제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는지도 점검한다.또한 건강보험의 급여 불인정 등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복지부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건강보험심사청구제도'를 대폭 강화해, 최종 심사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평균 30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현지조사 실효성 제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대대적인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혁신 TF'를 구성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세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혁신 TF 단장은 연금보험국장이 맡고, TF 내에 '구조개편팀'(팀장:보험정책과장), '보장성 강화팀'(팀장:보험급여과장), '급여체계 개선팀'(팀장:보험급여과장), '사후관리 개선팀'(팀장:보험관리과장)을 두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토록 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 TF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함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방안 ▲의료의 질적수준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일제정비방안 ▲급여기준 결정과정에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 ▲건강보험의 적정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정의 장기적 발전방안 ▲건강보험 권리구제 적정화 방안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