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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확대하되 비급여 수가 수준은 인정해야'
27일 의료연대회의 정책토론회‥보험급여 확대방안 논의
복지부, '건강보험혁신TF' 구성해 집중 논의하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급여를 확대하되 의료기관의 손해를 막기 위해 비급여 수가 수준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연대회의는 27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향과, 급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소장(제주의대 교수)은 '국제수준과 비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본인부담비율은 43.6%'라 밝히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본인부담 비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52.5%)밖에 없다'고 비교했다.이 소장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진료비 가운데 입원부분에서는 병실료 차액이(23.5%), 외래부분에서는 초음파가(24.4%)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보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보험급여확대방안으로 ▲급여원리에 부합하는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급여화하고 급여율을 조정하여 보장성을 개선하는 '급여율 조정방식'으로 접근하고 ▲'중대상병보장제'(가칭)를 시행해 장기고액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일부 서비스 항목에 대한 급여확대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김 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는 지정토론에서 '전면 급여화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진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방안으로 '먼저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현행 관행수가 수준을 인정하고 향후 수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건강보험혁신 TF를 구성하여 집중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문경식 의료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의료연대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비롯, 이혜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정동선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