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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도 "포지티브 리스트시스템" 추진
김재정 의협회장 인터뷰
"금년에는 의사를 범법화시킬 수 밖에 없는 각종 불합리한 고시를 철폐시키고,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인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특히 최근 큰 문제로 부각된 약대 6년제 저지와 한의사의 CT 사용 문제에 대한 2심 승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입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26일 새해 첫 기자회견을 갖고 역점 추진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사가 자긍심을 갖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풍토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초, 재진료 산정기준 및 야간가산률 시간대 조정 등 불합리한 고시를 철폐하고,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약사법 등의 독소조항 개정이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 입니다. 특히 의사를 사기범으로 몰아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요양기관 지정 취소까지 하는 등 타 법과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부분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회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공동으로 심사기준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3월까지 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피력했다.
"금년에 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약대 6년제 도입을 반드시 저지시키고, 한의사의 CT사용 문제에 대한 2심 재판 승소, 단독간호사법 및 물리치료사 단독개원법 제정 저지를 역점사업으로 강력 추진할 것 입니다. 또한 의사의 해외진출 문호 확대와 입법심사소위를 구성하는 등 법무팀을 대폭 강화하여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각종 소송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회장은 낮은 보험료로는 실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환의 급여화 원칙인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방식의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100/100 등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수가체계가 생겨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해 급여와 비급여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제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상위 10% 의사가 건보 급여의 30%를 차지하고, 하위 50%가 급여의 30%를 차지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연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 자정노력 없이 국민신뢰 회복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앙윤리위원회와 지부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정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뿐만 아니라 용천역 폭발사고, 남아시아의 쓰나미 재난에 긴급의료지원단 등을 파견하고, WE START 운동, 조류독감, PC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 등에 의료계가 발빠르게 대처하는 등 대국민 홍보 및 건강증진에 노력해 온 것과 같이 금년에도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회장은 의료계 앞에 놓인 많은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회원의 단합이 중요하다며 8만회원의 단합, 단결을 강력 주문했다. 또 남은 임기동안 의료계 및 회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