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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 입법공청회
장복심 김영춘 유시민 의원 공동 의원입법 추진
의료계, 불합리한 수가 개선 먼저 선행돼야 주장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심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열린우리당 장복심(환경노동위), 김영춘(정무위), 유시민(보건복지위) 의원은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이들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를 초월해 산재, 자동차, 건강보험의 의료비 심사평가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한 바 있으며,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김영춘 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은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전건 심사를 위탁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병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개선 없이는 수가일원화(종별 가산율, 비급여 항목)를 전제로 한 심사체계 일원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월 2일 공청회에서는 김진현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와, 장복심 의원(국회 복지사회포럼 대표)이 주제발표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