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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건강보험 새 틀 구축' 연구 활동 본격화
건강보험 급여-심사제도 등 7大 과제 수행
의료계, 공청회 거쳐 내년 3월경 최종 확정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위기를 진단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재정 파탄의 위기에 있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틀을 새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 활동이 본격화됐다.
의협은 최근 김재정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체계 개편 연구단'을 발족하고, 각 국의 의료보험개혁 사례를 통해 건강보험심사제도 및 심사 기준의 개혁, 의료행위와 급여 범위의 분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의협의 건강보험체계 개편 연구는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한 중간 발표 및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내년 3월말 의료계의 최종 방안으로 확정시킬 계획이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 각 국의 의료보험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건강 보험의 기본 철학과 이념을 재정립하고, 공단의 내부 경쟁과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운영 방식 모색,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 심사제도 및 심사기준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체계 개편 연구단'에서는 △건강보험이념 연구(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장) △건강보험관리 조직 연구(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장) △건보 재정부담 경감 방안(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보험 심사제도 연구(이선희 이화의대) △약가제도에 관한 연구(변재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민간보험 도입(김한중 연세의대) 등 7개 분야로 나눠 과제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효길 의협 부회장은 "지난 9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해 온 건보 재정이 의료계 희생을 전제로 한 강력한 억제 정책으로 올 상반기에는 당기 흑자를 기록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내년 상반기 경 완료된 연구과제를 통해 건강보험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청사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의 '건강보험 체계 개편 연구단' 위원으로 △단장:김재정 의협회장 △부단장: 박효길 부회장 △위원:김세곤 상근부회장, 박한성 부회장,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장, 김종대 경산대 교수,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선희 이화의대 교수, 변재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김한중 연세의대 교수,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 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 한형일 의협 재무이사, 박윤형 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 19명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