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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발급기간 1개월 이상 단축
올 10월말까지 '면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오는 10월말까지 의료인 면허관리 정보스시템이 구축되는 가운데 향후 의사·약사 등에 대한 면허증 교부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등의 면허증발급이 지연돼 졸업자들이 적기에 취업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면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사업을 올 10월까지 완료시켜 연간 약 4만5,000건에 달하는 면허증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연간 의료인 면허(자격)증 발급건수가 연평균 4만5,000건(신규 3만8,000건, 재교부 7,000건)에 달하는 데다 지난 75년 8월 이전 면허자의 경우 사망, 해외이주 등 면허자 변동사항이 정리돼 있지 않아 의료인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렵고, 면허발급업무를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면허증 조기발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2,650만원(제1단계)을 투입했으며, 제2단계(2~7월)로 약 3억7,750만원을, 이달부터 9월까지는 3단계로 1억1,800만원을 투입해 유관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범위는 △면허발급시스템 기능 개선 및 웹 시스템 구축 △현행 면허관리대장 기록내용 업그레이드(70만 여명) △각종 현황의 생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구축 △면허등록대장 관리의 신뢰성 확보방안 강구 △면허발급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주전산기, 원격지 자동백업 보관장치 및 주변기기 설치·관리 등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면허증 발급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의사 및 간호사의 면허증 발급기간이 1개월이상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앞으로 약사와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사 등 전직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 목소영 사무관은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면허증을 조기 발급할 수 있어 연간 4만명에 달하는 국가고시 합격자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교부 등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면허증 발급 업무 개선 및 자동화로 민원서비스 질이 향상됨은 물론 의료인 등 면허(자격)자에 대한 사망, 해외이주자 등 입력관리로 신뢰성있는 자료 작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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