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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심평원, 내달부터 질병·수술 진료비등 공개
작성일 2004/07/06
내용
심평원, 내달부터 질병·수술 진료비등 공개

하반기중 급여적정성평가 우수기관 공개…醫, 반발 우려

심평원의 심사 시스템이 건별 심사 조정에서 요양기관별·상병별 비교심사 위주로 전환된다.또한 내달부터 요양기관의 수술별, 질병별 진료비용 등이 일반에 제공되고, 하반기에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우수의료기관이 공개된다.
심평원은 28일 신언항 심사평가원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진료비 내용 및 청구경향 모니터링·분석을 통해 직접적인 심사조정보다는 요양기관별·상병별 비교심사를 통해 그릇된 청구관행이나 오남용 진료에 대한 자율시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의원이나 전문요양기관에서 실시 중인 모니터링을 하반기 중 병원·종합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심평원은 이와 함께 전산통계기법을 활용해 심사 필요성이 큰 건이나 기관 위조로 대상을 선정해 집중적인 전문심사를 의원급 외래에서 하반기 중 병원급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간 2억9천여건에 달하는 정밀심사를 통해 심사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는 심평원 내에서도 반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집중적인 전문심사를 통해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심사건수를 10%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를 위해 감기, 약제 등 다빈도·단순상병 중심으로 전산점검 후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등 전산심사대상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심평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보장재정의 건전화 실현'을 위한 고객만족 서비스 질향을 목표로 요양급여 관련 통계와 정보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요양기관 선택정보를 단계별로 확대 제공키로 하고 1단계로 7월부터 질병, 수술별 진료비용과 입원일수 등 급여정보를 요양기관 종별·지역별로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 4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결과 정보공개 요구가 15%가량 증가했다"며 "내실있는 요양기관 정보제공을 위해 단순통계 수준에서 벗어나 분석적 통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단계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요양기관별 주요 요양급여 정보제공 적정성 평가결과를 우수기관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진료비부담 적정여부 확인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간지와 방송 광고, 반상회보 게재,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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