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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커버스토리: ‘의약품 경제성 평가’ 추진중

작성일	2004/11/23

내용	tadalafil generico in farmacia cialis pillola del weekend 커버스토리: ‘의약품 경제성 평가’ 추진중 ‘비용대비 효과’ 계측 통해 약제비 절감 시도 인프라 부족·진료권 침해 우려, ‘시기상조론’도 지난 97년 캐나다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약제비가 의사 진료비 총액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달리 병원 수가와 의사 수가가 분리돼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97년에 벌어진 이 ‘사건’은 캐나다 보건당국이 약제비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 각국이 의료비 증가, 특히 약제비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고 있다.의약품 경제성 평가란 쉽게 말해서, 의약품의 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효능만을 따지던 과거와는 달리 비용대비 효과를 계측하는 제도를 말한다.또한 이 제도 아래에서는 급여 의약품의 가격 결정에 대한 제약회사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유럽 여러 나라들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는 아시아에서는 채택한 나라가 아직 없다.그러나 최근 우리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구성, 경제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성 및 비용산정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일단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 의료비의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의약품 경제성 평가가 선진국에서도 아직 그 개념이나 절차가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시도인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임상시험의 활성화와 전문가 양성이다.우선 비용대비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임상 결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에 대한 4상 임상시험을 제외하고는 임상시험 자료가 극히 적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다른 약제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전무하다시피 하다.아울러 의약품 경제성 평가가 임상적 지식과 경제학적 분석 능력을 모두 필요로 하는 고도의 작업이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도 많지 않은 것도 선결 과제다. 평가 자체의 어려움과는 별도로, 이 제도가 단순히 약제비 절감만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또한 신약에 대한 접근성 저하,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 통상 마찰 등의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반면 끝간데 없이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를 줄임으로써,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의사들의 행위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존재한다.또한 국내 제약사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전제로, 국내 제약산업의 합리적 구조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심평원 측에서는 ‘일부 품목부터 시작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우려들로 인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으며, 아주 제한적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자는 의견도 있다.그러나 약제비 절감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심평원과 정부는 이 제도를 조만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이 제도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